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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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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주
1
우송
1
케이씨엘
1
에이펙스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장호
1
김용진
1
박기웅
1
홍정환
1
백화명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6. 선고 2016나2086037, 2016나2086044(참가) 판결
[물품대금][미간행]
물품대금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지방공기업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14. 선고 2009나55299 판결
[계약해제무효확인][미간행]
계약해제무효확인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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